현금지원 신청절차

절차
주체
주요내용
  • 사전심사 신청

    (국가전략, 첨단전략기술 해당하는 경우)
  • [신청] 투자가(기업)

    [접수] KOTRA

  • 사전심사신청서 및 사전심사 투자계획서 제출

    현금지원 가능 여부 및 현금지원 적정 비율 산출

  • 현금지원 신청

  • [신청] 투자가(기업)

    [접수] 산업부

    [접수] KOTRA

  •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제출

    협상담당자(지자체 등) 지정

    PM 지정 및 신청지원

  • 심사

  • 평가위원회

  •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

    (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별표1에 따라 평가)
  • 한도 산정

  • 한도산정위원회

  • 한도산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

    (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별표2에 따라 산정)
  • 건의서 작성

  • 산업부-지자체-기재부

  • 건의서 작성 후 외투위 상정

  • 심의·의결

  • 외국인투자위원회

  • 현금지원여부 최종결정

  • 계약체결

  • 산업부-지자체-투자자

  • 계약체결 후 현금지원금 지급

    (일시, 분할지급 가능)
  • 사후관리

  • 산업부-지자체-KOTRA

  • 투자이행 및 집행 실적 점검, 현금지원금 이행내역 검토

현금지원 신청절차

  • 절차
  • 사전심사 신청

    (국가전략, 첨단전략기술 해당하는 경우)
  • 주체
  • [신청] 투자자(기업)

    [접수] KOTRA

  • 주요내용
  • 사전심사신청서 및 사전심사 투자계획서 제출

    현금지원 가능 여부 및 현금지원 적정 비율 산출

  • 절차
  • 현금지원 신청

  • 주체
  • [신청] 투자자(기업)

    [접수] 산업부

    [접수] KOTRA

  • 주요내용
  •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제출

    협상담당자(지자체 등) 지정

    PM 지정 및 신청지원

  • 절차
  • 심사

  • 주체
  • 평가위원회

  • 주요내용
  •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

    (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별표1에 따라 평가)
  • 절차
  • 한도 산정

  • 주체
  • 한도산정위원회

  • 주요내용
  • 한도산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

    (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별표2에 따라 산정)
  • 절차
  • 건의서 작성

  • 주체
  • 산업부-지자체-기재부

  • 주요내용
  • 건의서 작성 후 외투위 상정

  • 절차
  • 심의·의결

  • 주체
  • 외국인투자위원회

  • 주요내용
  • 현금지원여부 최종결정

  • 절차
  • 계약체결

  • 주체
  • 산업부-지자체-기재부

  • 주요내용
  • 계약체결 후 현금지원금 지급

    (일시, 분할지급 가능)
  • 절차
  • 사후관리

  • 주체
  • 산업부-지자체-KOTRA

  • 주요내용
  • 투자이행 및 집행 실적 점검, 현금지원금 이행내역 검토